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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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07145732_86041.jpg&w=3840&q=75)
[Who Is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지역 의 성공적 운영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 공단이 설립된 1994년 9월 이래 30년 공항 건설 과 운영의 노하우를 쏟아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자수첩] 인천 공항공사 의 '골프장 사태' 밀어붙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1041211364501485620e02e8e349142103222.jpg&w=3840&q=75)
[기자수첩] 인천 공항공사 의 '골프장 사태' 밀어붙이기
소유권까지 인천 공항공사 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포함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항공법 시행령, 스카이72 감사보고서, 사업자 모집공고, 김포 공항 관련 과거 판례 등을...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로펌 동원해 벼랑끝 싸움 벌이는 인천 공항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006%252F29%252Ff1faecce-a34a-412b-83a7-694f5d651938.jpg&w=3840&q=75)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로펌 동원해 벼랑끝 싸움 벌이는 인천 공항 과...
인천국제공항 부지 364만여㎡(110만여평)를 임대받아 15년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가 매년 열리면서 골퍼들의 인기가 높은 곳이다. 스카이72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권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게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의 사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권한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의 사유를 구체화함 -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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