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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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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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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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업인이 자신의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하도록 규정함 - 한국농촌공사가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에 대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쌀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당면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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