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20201020211523_38922.jpg&w=3840&q=75)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 정책 업무를 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 기금 ...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 기금법 개정안과 양곡 관리 법...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중추, 농업
식량자급률이 오르면 농업 및 농촌 생산력이 높아져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루과이라운드 (UR)와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자유 무역 협정(FTA) 확산 등의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세계 여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