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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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8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ᆞ허가ᆞ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 -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2102066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1인2020-07-16

202318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7인2019-10-29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11),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문화관광위원장2007-06-19

170503원안가결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관광위원장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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