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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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 여전히 평화경제특구 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고, 법인세... 제도화,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마중물 역할을 할‘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2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26...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강원대와 공공데이터 활용 AI 개발 캠프 강원랜드가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39기, 40기 등 2기수를 건너뛰고 전격 발탁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사이의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을 포함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남북출입장소가 설치된 시·군(및 배후지역)을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에 대해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와 주민편의 증진, 교통·관광분야 배후기반시설 설치 및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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