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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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명령의 1회 위반이나 경과실에 의한 행정명령 위반의 경우에도 시설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하게 된다면 비례원칙에 어긋남 - 과도한 행정명령은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보육시설 운영자 외에 귀책 사유 없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임 - 따라서 운영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 폐쇄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을 보조받고 이를 유용하거나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를 보육시설의 장이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밀집지역은 보육시설 필수 설치지역으로의 규정이 없음 - 대부분의 입주 기업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밀집지역이 포함되도록 하여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밀집지역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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