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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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박’ 무서워 현장학습 피하는 선생님들… ‘면책 카드’가 능사일...
교사는 안전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징계라는 ‘3중 책임’을 동시에 진다. 통상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되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 법이 개정돼...
안전 하고 행복한 서산시 건설 위한 활발한 활동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 "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치매 고위험군 발굴 적극 추진 서산시는 25일 서산시 보건 소...
'재난 안전 지킴이' 조련사 김영희 국민재난 안전 총연합회 창원센터장[주목...
문제는 자연 재해나 안전사고가 날로 대형화하는 추세에 현행 국가적 재난 구조체계로는 개인의 피해를... 하지만 조만간 전 국민재난 안전 시대가 정착하면 일선 학교 교육 현장이나 지자체 축제 때 '재난 안전 지킴이' 파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르므로 주위에 보건·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보건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둠과 동시에 학급수에 관계없이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반드시 배치되도록 함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력 및 사회의 안정과 직결됨 -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같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성교육 및 청소년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포함하여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유해성 교육과 청소년들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보건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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