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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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 의 초기 판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1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8월 17일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설립시에만 적용되던 현물출자 평가특례를 신주 발행시에도 적용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대상을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최초 3년 이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함 - 대학·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공장 바닥면적의 제한을 500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교원·연구원이 퇴직시에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현재까지 그 지정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벤처기업의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함 - 경영혁신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많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될 것으로 기대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민간기관이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역량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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