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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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 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13%252F04%252F04%252F54183265.2.jpg&w=3840&q=75)
[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 하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뱃값에 부가 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 자와 간접 흡연 자의 건강상 위해를... 화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서는 1년에 평균 3만3856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 및 성인 흡연율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함 - 금연보조제가 탑재되어 있고 성인인증장치가 장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성인들이 금연보조제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담배에 관한 경고의 표시를 담배의 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문구와 그림으로써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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