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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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인선 의원 ...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황정아 의원 , ‘R&D 투자 지원법’ 대표 발의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황 의원 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대표 발의한 황정아 의원 을 비롯해 민주당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 윤건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14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 등 총 5차에 걸쳐 위 15건의 법률안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 향교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 4. 12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7. 10. 2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옴 - 자동차,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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