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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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의 통합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 -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및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에 따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 안 제262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 -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이 일괄 상정된 이후 4차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군사법조직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제도를 개선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함 - 증거법칙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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