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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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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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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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위원장2007-07-03

17793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2일 고 구논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 제267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2,3,4차 위원회(2006. 2.14, 2.16, 2.21, 3.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2,3차 위원회(2007. 2.26, 2.27, 3.2),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2,3,4,5,6차 위원회(2007. 9.13, 9.14, 9.19, 10.4, 11.15, 11.16)를 개의하여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6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정봉주의원, 구논회의원, 이계경의원, 이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초등학교 취학유예 또는 면제사유로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함 -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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