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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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천국] 이범 "'괴물 부모'는 세계 적 현상…학교는 왜 전쟁터가 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17%252FJvx1784280954724.jpg&w=3840&q=75)
[시사천국] 이범 "'괴물 부모'는 세계 적 현상…학교는 왜 전쟁터가 됐나...
사실 그 드라마 참교육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 우리나라 만의 사정을 반영한 건 아니죠. ▷전 세계 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 배 안나왔잖아" 군장, 계단 뺑뺑이... 결국 유산, 군법 찾아보니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이 하루에 2시간씩 단축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쓰겠다고... 우리 가 저출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3,4년 전에. 겨우 출산율 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출산 불이익은 '국가폭력'"…'위헌' 의견 증가
이제 세계 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 이게 전 모든 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 이제 근로기준법 ... 그래서 이제 청구서에 아예 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 0.7 합계 출산율 을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성별역활분업관에 기초한 것으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성근로자로만 한정된 유급 수유시간을 남성근로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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