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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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 환경 누가 지키나
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녹색 띠)라는 생태·평화 보전지역을 구축해 접경지역을 자연 보호와 독일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 보존한 바 있다.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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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업무 지구 , 국제교류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용산은 청년과 스타트업의 주거·창업·투자 기회를 잇는... (사진 출처: 용산어린이정원) 한강과 용산을 ‘기회 인프라’로 읽는 법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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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학영 의원은 “민선8기 이동환 시정은 지정 가능성을 외면한 채 지구 면적을 최대... 정병용 의장은 이에 대해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를 넘어 교통과 자연환경 , 문화, 생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제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편입된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산물 채취를 허용함 -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개인묘지 설치를 허용함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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