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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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는 이춘재가 아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 그는 어쩌다 이춘재가 되...
그다음에 ‘ 이형호 유괴 사건 ’,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인데요. 사실 3대 미제 사건 중에 이춘재가... 문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의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나는 이춘재가 아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 그는 어쩌다 이춘재가 되...
그다음에 ' 이형호 유괴 사건 ',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인데요. 사실 3대 미제 사건 중에 이춘재가... 문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의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이춘재가...
실제 사건을 영화로...범인 잡는데 '한 몫'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는 범인의 몽타주와 실제 목소리를 넣었는데, 분노에 찬 관객들이 공소시효 폐지운동에 동참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를 최장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됨 -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됨 -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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