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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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그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절차 외에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성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은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집행, 구속, 기소 또는 수사기간 중에 입은 재산에 관한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사회적으로 손상된 명예,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자가 당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수사나 재판이 수사기관 또는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상한 때에는 국가는 당해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고소·고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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