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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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해제할 GB없어… 정부대책서 배제
096㎢ 가운데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 아시아경기대회, 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GB 해제 총량에...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12599_119297_5411.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
청구인들(청소년 등 )은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선고 2022두48837 판결 사안 원고(한국토지 주택 공사)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강릉시...
대법 "LH,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야" 강릉시장 승소 취지로 파기
LH는 강릉시 토지 일대에 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643세대... 해당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의 정책결정임과 동시에 지역의 중요정책 사항임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2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이상으로 하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까지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외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시 동 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까지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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