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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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울뿐인 안전 문제"... 건설 사, 지난해 행정처분 오히려 늘었다
건설 현장 사고를 낸 HDC현대 산업 개발 행정처분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총 2건의 행정처분( 각각 ... 8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등 여러 법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 등 160건 접수
관한 법률안 ' △한병도 의원 등 23인과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8일, 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8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726_135584_514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재정) 중소기업소위는 12일(수) 오후 2시에, 산업 특허소위는 13일 오후 2시에 각각 ...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3일, 김민철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3일, 강대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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