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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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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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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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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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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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13-10-07비판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 사업 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 관리 도 엄격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갈등의 벽 넘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mt.co.kr2013-10-07중립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연설문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 을 보면 사업 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 사업 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 관리 도...

news.tv.chosun.com2013-10-07비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정부2006-07-28

174416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가 소속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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