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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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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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확대함 -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교통사고환자가 수술ᆞ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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