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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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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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공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2006년 12월 6일 제출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15일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이경재의원이 2006년 8월 30일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험사업의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재정·행정·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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