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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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빨라지나…허가·검사체계 '군 특례' 추진
담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수소는 고압 으로 저장·운송되는 경우가 많아 누출과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 관리 와...
삼성E&Aㆍ 가스안전 공사, 플랜트 진단 기술·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정유· 가스 설비들이 설계 수명인 30년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사고 예방과 가동 효율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O... 여기에 국내 고압가스 및 석유화학 시설 100만 개소를 상시 검사해 온 한국 가스안전 공사의 법적 검증...
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이 군용·총포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합동 점검 및 시정 조치의 법적 근거를... 실시하는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폭발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고압가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고압가스의 제조·유통·보관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15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는 이사 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사 수를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여 4인까지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가스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기등에 대한 회수 등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이동이 가능한 용기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용기 등에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대 가스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사고 발생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사고의 유형을 법률상 명시함 - 신속하고 명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29일 우제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7. 4. 1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7. 4. 19)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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