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25중립

[Who Is ?]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병역법 은 지정업체 대표의 4촌 이내 친척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거래관계에 있는... 2004년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2006년 그룹...

businesspost.co.kr2026-06-09중립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부정하는 소수의견 내놔 조희대는 2018년 11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에... 2006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06년 8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9월...

laborplus.co.kr2025-11-17긍정

⑤ ILO 협약 비준 확대로 노동자 안전도 확대해야

MLC는 ILO가 2006년 채택한 협약으로 전 세계 선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 관련 협약 30개와... 그러나 제도의 기반인 병역법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얽혀있어 비준이 미뤄지는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061상임위 심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2-06-20

2001637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23인2016-08-18

1806085임기만료폐기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후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이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긴급 재난 등 긴급하게 의무요원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또는 위해방지(防止) 등의 사유로 긴급소집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복지 또는 피해복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요원을 다른 근무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요원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근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의무요원의 적정 소요인원(所要人員) 산정(算定)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의무요원의 근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9-09-21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2일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투입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의무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07-12-28

175789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06-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