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504원안가결개정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076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6-09-28
171434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2. 23~24)를 개의하여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교육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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