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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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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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중첩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지별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존치되어 있어 재산권행사 제약 등 큰 피해를 입어온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도 기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여 주변지역에 비하여 낙후가 심한 경우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제104조제2항이 개정된 바 있음 - 개정된 제104조제2항은 그 지원대상이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제37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라는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되었음 - 향후 제104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낙후 집단취락지역에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역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제104조제2항의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를 “집단취락에 한한다”로 조정할 필요성이 시급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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