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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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단계별 증액규모를 조정함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한 감액규모를 높임 -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함 - 수혜자 중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연금액의 감액지급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늘리지 아니하면서도 연금지급 대상을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전산망 구축비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액 지급에 따른 계층 간 소득역전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시기와 방법,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영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28년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현행 1천분의 165를 감액하던 것을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함 -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함 -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인건비, 전산망 구축비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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