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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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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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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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 -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서 행하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준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골재매각 대금은 준설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간척지 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미 조성된 간척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지 지역 주민의 경우 환경보전,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등 공익목적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장기임대를 명시함으로써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의 소비 감소 및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유휴농지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중장기적인 농지시장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농가부채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정의 중심이 농업정책 이외에 농촌정책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공사의 명칭을 변경함 -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과 ‘지하수 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등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 규정으로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유동화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한 안 제24조의2제1항은 정보제공 대상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특정하여 일반국민을 제외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서도 동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농지유동화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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