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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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안, AI 산업의 정보 수집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를 풀어버린... 기후정의세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한국 재생에너지 공사 를 설립하고 대규모 공적 투자로 재생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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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사 는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 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민의길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규모 산업과 전력 다소비처가 먼저 소비를 줄이고...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 농어촌 공사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 공사 (aT), 농협중앙회 등 7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에 따른 쌀 생산기반 붕괴에 대비하여 차세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갈 영농 후계자의 육성과 저비용·고효율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임 - 농지가격의 변동분에 맞게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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