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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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산림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 농어촌 공사 , 한국 농수산식품유통 공사 (aT), 농협중앙회 등 7개...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그럼에도 대규모 개보수사업과 일상적인 현장 유지 관리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농촌 ...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 농어촌 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 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촌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에 따른 쌀 생산기반 붕괴에 대비하여 차세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갈 영농 후계자의 육성과 저비용·고효율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임 - 농지가격의 변동분에 맞게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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