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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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이 건축심의 대상시설물인 동시에 교통영향심의 대상시설물인 경우, 종전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교통영향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사업의 시행은 국지기후(局地氣候)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기상분야 영향평가의 결과가 대기질, 생태계, 재해 등 타 분야 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기상분야 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부실함 - 정확하고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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