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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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로이슈토크]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현장 변화는? - 윤양일 전남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40233_173891_5910_v150.jpg&w=3840&q=75)
[헬로이슈토크]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현장 변화는? - 윤양일 전남광...
344조에서는 지방공기업 등이 신규채용인원의 20% 이상을 지역고졸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인재양성 및... 특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방분권 과 교육자치 취지에 맞는 통합 모델을 설계하는 데 설치의...
이향수 “1~4년 내 지방 소멸 임계점…재정 분권 등 패러다임 전환해야”
자치 분권 위원·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오히려 주민 간 정체성 갈등이나 행정 서비스 거리 확대 같은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구역 통합’이 아니라...
![[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
가치와 정체성 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강한 곳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21일 발표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선언은 지방분권 의 방향을 분명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함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함 -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함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로 상호 및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임기와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보장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목표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함 - 사장 연임보장 또는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계약 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경영성과와 인사조치를 연계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둠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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