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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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환경에 위해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 수질관련 법률이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 비점오염원에 대해 규정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함 - 국가가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권역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토록 함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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