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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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총력전
경남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이와 함께 영호남 공동 발전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박완수·김경수 전현직 경남지사, 선거 라이벌에서 ‘초당적 파트너’ ...
박 지사 측은 “영호남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약화 우려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을 대통령...
선거 후 박완수·김경수 첫 회동…경남 현안 공동 대응 뜻 모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의 주요 원칙으로 기존 이전 기관 과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성을 제시한 만큼...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경남의 동남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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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공사규모와 참여비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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