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공참여자제도는 불법 하도급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여 불법 다단계 형식의 하도급을 근절시켜 건설공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 건설업에 있어서는 하청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 체불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음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은 원도급회사인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원인이 큼 - 하수급인이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