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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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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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 위기 극복 유일한 해법은 기업의 혁신 성장"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김대일 서울대 교수(발표자)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 된 교육 과정을 개혁하여 1등...
7개 경제단체 "규제철폐·유연성 제고 필요하다"
정책 방향'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인재 육성, 노동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엄정중립 및 불법엄단, 법인세 인하 필요 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 된 교육 과정...
"슬럼플레이션 위기, 기업 혁신성장이 유일 해법…세제지원해야"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 된 교육 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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