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공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및 정부의 지원의무를 신설함 -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 2%를 상향 조정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