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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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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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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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임상의학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기초의학 및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되어 있음 -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신약·장기·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의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이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 중에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군전공의수료자의 경우 여타 이공계 학생보다 의과대학의 수학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 5년(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수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제한연령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한연령을 2년 연장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원활한 수급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임상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민간의사를 채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신체검사소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채용이 가능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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