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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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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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락돼 있고, 영등위가 실제로 음반, 공연물의 심의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로만 업무 영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독점 추천제인 현행 영등위 위원 구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비디오·음반·공연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도의 확산으로 음악ᆞ무용ᆞ연극ᆞ연예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공연이 취소되어도 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고 있음 - 입법 대책 마련이 절실함 - 공연업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연법」을 개정하고자 함 -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환불하고 배상하여야 함 - 공연자는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입장권을 판매하기 전 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에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공연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공연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함 -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장권 판매 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할 수 없음 -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한 후 공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공연자는 지체 없이 공연입장권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에게 환불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함 -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연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하지 아니한 공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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