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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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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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보류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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