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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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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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함 -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함

보건복지위원장2007-11-21

177077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력 및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5인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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