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가족법②] "미성년 후견인 불법행위 예견 어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5%252F25036_14499_3226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가족법②] "미성년 후견인 불법행위 예견 어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본문이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가...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 ?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 정신질환자 ’의 정의를 「(구) 정신보건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권위, 이혼모를 보호자 자격에서 제외한 정신 병원장 검찰 고발
정신보건법 제21조 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민법 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별도의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 -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정신질환자를 상담·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시설 간의 연계체계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늘리도록 하며 정신보건면접관이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사이에 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순위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2인 이상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환자를 부양해 온 사람의 순으로 부양의무 순위를 정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의사의 동의와 경찰관의 확인을 거쳐 입원을 의뢰하도록 함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정신보건면접관을 임명하여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행하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계속입원치료의 심사, 진단의뢰 및 입원조치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할 경우 보호의무자에 대하여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주변사람의 위험을 최소한 줄이고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하도록 제한함 -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보호의무자에 대한 심사청구권 등의 통지를 의무화함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퇴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행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