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391수정가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이영순의원등 16인2007-04-10
176392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부도 등’의 개념을 한정하여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함
이영순의원등 16인2007-04-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