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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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HUG 주택 도시기금 회수율 39%…"나랏돈 제대로 빌려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505857_128816_3559_v150.jpg&w=3840&q=75)
[기획3]HUG 주택 도시기금 회수율 39%…"나랏돈 제대로 빌려줘야"
당시 임대주택법 의 적격 세대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광양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서동용 전 의원은 ' 공공 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임차인 보호 가 한층 더 강화됐지만...
LH 우선매수권 활용 '무용론'…금융권만 이득 논란
LH는 과거부터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활용했지만 2007년 제정된 부도 임대주택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만 우선매수청구가...
"깡통전세 피해 구제, 보증금채권매입 활용한 특별법 제정해야"
고려해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부도 임대주택법 )'제5조도 공공 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 사업자(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으로만 매입하도록 제한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부도 등’의 개념을 한정하여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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