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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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당시 택지 개발 과 주택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사회 분열의 진원지인 동시에 지휘소인 데다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3파전' 화성 소각장 건설 무산위기… 공모참여 2곳 자진철회 의사
폐기물시설 촉진법 에 따라 소각 수수료의 2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해 유치 경쟁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양노3리의 경우 인근 택지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반대 민원을...
![[세상 돌아보기] 새로운 아파트공화국을 향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91912_75315_2233.jpg&w=3840&q=75)
[세상 돌아보기] 새로운 아파트공화국을 향하여
택지 개발 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재검토하여... 집단체비지제도를 확립하며..."(조선일보,1975.3.14.).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일정 지역의 특성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수단인 '지구(地區)'를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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