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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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범칙금 납부 후에는 행정소송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95517_747737_2343_v150.jpg&w=3840&q=75)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범칙금 납부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않았고, 외국인 들이 강제퇴거 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칙금... 출입국관리 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출입국 당국의 고발을 거쳐...
'한국인 명의 도용' 외국인 라이더 무더기 적발…법무부, 배달 플랫폼에...
현행법상 국내 체류 외국인 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가 없으면 배달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타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 외국인 11배 폭증
현행법상 외국인 은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유학생(D-2), 재외동포(F-4), 구직자(D-10) 등의 자격으로는 단순 노무인 배달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68명을 강제 퇴거 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외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주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큼 - 보호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옴 - 국내법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격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 보호장비 및 특별계호의 요건, 절차, 남용금지 원칙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상향하고 보호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최초 결정 시 법무부 장관, 장기 보호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함 -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정상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구금으로서,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의 경우보다 피보호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이에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범죄 피해를 당해 관련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권리구제절차 및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국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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