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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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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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72상임위 심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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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22인2026-04-30

1808417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 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7764원안가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는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0-02-26

유사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6473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개정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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