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176467임기만료폐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신설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