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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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reezone.co.kr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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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북의 금융중심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따져 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 거래소, 한국투자공사 ,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평가는 경제·금융· 법률 등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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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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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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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고에의 납입을 신설토록 함 -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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