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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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5552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립 이후 방만경영의 표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및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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