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todayenergy.kr2026-08-06중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는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fnnews.com2026-07-28중립

■폐기물 자원화 비중 46%…패러다임의 변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electimes.com2026-07-20비판

내용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 감축사업 등 변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도 같은 문제의식을...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5552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립 이후 방만경영의 표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및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2-0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