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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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523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5-04-01

1913279원안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ᆞ징수 규정을 신설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29

1910807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ᆞ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6-05

유사 개정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신설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6473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할 부분을 개정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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