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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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재 무방비 ' 고시원 ' 안전해질까
이번 공중위생 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고시원은 고시나 취업 준비생 뿐만 아니라 무직자나 일용노동자 등 도시 저소득층의 ‘쪽방’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를 거치면서 급증해 2006년 1월 기준으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 고시원 , 관리 규정 마련
대표발의자인 장복심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에 대한 안전 및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 의 사각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오던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ᆞ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함 - 위생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면허취소 사유의 법정화를 통해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생교육 대상자를 축소 조정함 - 위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중위생영업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미용업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피부미용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세탁업의 경우 세탁기능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여, 세탁영업자에 의한 유해한 세탁용제의 부적절한 사용·처리, 세탁관련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용업 고유의 업무영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함 - 공중위생관리영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을 위하여 위생교육 실시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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