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64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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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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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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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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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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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간을 영구히 하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2인2007-03-26
17080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고유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민 등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29인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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